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자영업자 반발로 6개월 유예

 

 

 

다음달 10일부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시행하게 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컵보증금으로 300원을 내고, 반납할 시 300원을

돌려받거나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일회용컵 주문부터 회수까지 비용부담과 보관 및 업무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정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6개월의 유예기간

앞으로 6개월동안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테지만

정부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점을 찾지 않는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무원들만의 머리로 아이디어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및 일반인에게도 획기적인 대안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